가게 홈페이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홈페이지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문이나 결제를 받는 통신판매를 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가게 소개와 위치만 보여 주는 홈페이지라도 문의 폼으로 이름·연락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 글은 두 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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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홈페이지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
먼저 내 홈페이지가 하는 일을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이 구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기 쉽게 제가 나눈 것이니, 애매하면 아래 「확인하는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개형: 가게 이름, 위치, 영업시간, 메뉴·가격표를 보여 주는 홈페이지. 전화·카카오 채널·지도 링크로만 연결됩니다.
- 문의형: 소개형에 문의 폼이나 예약 폼이 붙어 이름·연락처를 입력받는 홈페이지.
- 판매형: 홈페이지 안에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이뤄지는 홈페이지.
판매형이면서 문의 폼도 있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 순서도는 어느 쪽부터 확인할지를 보여 줄 뿐, 한쪽에 해당하면 다른 쪽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문·결제를 받으면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판매형 홈페이지는 보통 화면 맨 아래(푸터)에 이 항목을 한 줄로 모아 둡니다. 항목이 빠지거나 번호가 낡았다면 홈페이지를 고칠 때 가장 먼저 바로잡을 부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
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하도록 하되,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 숫자는 고시가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습니다. 오래된 지자체 안내문에는 지금과 다른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입점하려는 쇼핑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문의 폼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꼭 필요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4월에 작성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문의 폼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하는 순간 그 정보를 받는 처리자가 되므로, 소개형이었던 홈페이지도 폼을 붙이면 문의형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폼 바로 아래에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을 두세 줄로 적고, 푸터에 처리방침 페이지 링크를 두는 방식이 많습니다. 폼을 쓰지 않고 전화·카카오 채널로만 문의를 받는 구조라면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를 받는 곳이 아니라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이트30컷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나?
사이트30컷의 제작비는 20만원이고 도메인, 사이트 제작, 검색엔진 등록, 첫 1년 운영이 포함되며 문구·사진·가격·메뉴 같은 단순 수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 정보 문구나 푸터 항목을 바꾸는 것도 단순 수정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안에 주문·결제나 신청 폼 같은 새 기능을 넣는 일은 별도 견적이고,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가 공식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진행 순서는 가격 페이지와 진행 과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는 곳
- 전자상거래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리방침 작성지침(2024년 4월)
- 신고 면제 기준과 신고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이 글은 2026-11-04에 위 조문과 안내를 확인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에도 대표자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에 대한 조문입니다. 주문·결제를 받지 않는 소개형이라면 이 조문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래도 가게 주소와 전화번호는 손님이 찾아오는 데 필요하므로 적어 두는 쪽이 좋습니다.
문의 폼 없이 전화번호만 적어 두면 처리방침이 필요한가요?
홈페이지가 이름이나 연락처를 입력받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폼이나 예약 기능을 나중에 붙이는 순간 달라지므로, 기능을 추가할 때 다시 확인하세요.
신고번호가 아직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대상인지부터 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마친 뒤 받은 번호를 표시합니다.